특금법 시행령 개정 — 트래블룰 금액 기준 폐지, 기존 사업자도 3개월 내 재신고

시행령 개정 확정

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개정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① 트래블룰 — 금액 기준이 사라졌다

수취 사업자도 송 · 수신인 관련 정보를 확보해 관리해야 한다. 송신 측만 의무를 지던 구조에서 양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다.

② 해외 거래소 · 개인지갑 — 3단계 차등

•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 — 허용
• 그 밖의 해외 거래소 · 개인지갑 — 송 · 수신인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
•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— 거래 금지

또한 1,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 · 운영해야 한다.

③ 신고 요건 강화

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됐고, 다음 요건이 부과된다:

• 사업자와 대주주 · 대표자 · 임원의 부채비율 200% 이하
•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
• 전문 인력 · 물적설비 · 내부통제체계 의무 확보

④ 기존 사업자도 재신고 — 3개월

이 조항이 실무적으로 가장 시급하다. 기존 신고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, 11월 중순까지 강화된 요건(부채비율 · 내부통제 · 전문인력)을 충족한 상태로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.

⑤ 시행 시기 — 두 갈래

• 2026년 8월 20일 시행 — 신고제,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
•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적용 — 트래블룰 확대, 해외 사업자 · 개인지갑 규제 등

FIU는 신고사항 · 제출서류 · 신고기한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도 마련했다.

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

• ☐ [최우선] 8월 20일 기준 3개월 내 재신고 일정 확정 및 착수
• ☐ 대주주 · 대표자 · 임원의 부채비율 200% 이하 요건 충족 확인
• ☐ 금융관계법률 위반 · 형사처벌 이력 사전 점검
• ☐ 전문 인력 · 물적설비 · 내부통제체계 구비 증빙 준비
• ☐ 트래블룰 시스템에서 금액 기준 로직 제거 — 전 거래 적용으로 전환
• ☐ 수취 측 정보 확보 · 관리 기능 구현
• ☐ 해외 거래소 위험도 분류 체계 수립 (저위험 / 확인 필요 / 고위험)
• ☐ 개인지갑 이전 시 송 · 수신인 확인 절차 구축
• ☐ 1,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
• ☐ FIU 신고매뉴얼 개정안 확인 후 제출서류 준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