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1.22 — 인공지능 기본법 · 시행령
시행 완료
고영향·생성형 AI 사업자에 투명성·안전성 확보 의무(사전 고지, 생성물 표시 등). 과태료는 계도기간 운영 중이지만 의무 자체는 이미 발생.
2026.04.20 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
시행 완료
금융회사 내부 업무망 SaaS 이용 허용. 반기별 자체평가 의무 시작.
2026.05.26 — 자본시장법·외부감사법 시행령
시행 완료
불공정거래 30억·회계부정 10억이던 과징금 상한 폐지.
2026.07.07 — 정보통신망법 (허위조작정보)
시행 완료
허위·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 최대 5배 배상, 과징금 최대 10억 원. 게시판·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신고·삭제 절차 점검.
2026.08.20 — 본인전송요구권 시행령
시행 완료
의료·통신·에너지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. 평균매출 1,800억 원 초과 + 민감·고유식별정보 5만 명 또는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처리자,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정보전송자. 민간 일부는 유예 적용.
2026.09.11 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·시행령
시행 완료
과징금 매출액 10%, CPO 이사회 의결, 유출 가능성 72시간 통지,
손해배상 안내 의무. 가장 광범위한 영향 — 내부 지침·처리방침 탭 항목 반영 여부 점검.
2026.10.01 — 정보통신망법·시행령 (정보보호 제도 개편)
시행 · 신규
CISO 임원 지정(중기업 예외, 유예 6개월), 정보보호위원회 의무 설치,
반복 침해사고 매출 3% 과징금, 이행강제금, 정부 직권조사, ISMS 강화인증 도입.
2026.12.17 — 전자금융거래법 (PG)
예정
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(신탁·예치·지급보증보험, 1년차 60% → 2년차 80% → 3년차 100%), 자본금 요건 상향, 대주주 변경 허가·등록 신설.
2027년 상반기 — CISO 임원 지정 유예 종료 · 강화인증 고시
예정
10월 1일 시행분의 후속 일정. 신규 임원 지정 유예 6개월이 끝나고, ISMS 강화인증 세부 기준이 시행 후 6개월 안에 고시될 예정. 정확한 기산점은 고시로 확인.
2027년 —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전면 확대
입법예고
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: 매출 3,000억 원 기준을 없애 유가증권·코스닥 상장사 전체와 ISMS 의무 기업으로 확대. 2027년 공시 대상분부터 적용 추진(확정 전).
2027.07.01 — ISMS-P 인증 의무화
준비 기간
개인정보보호법 §32의2. 의무 대상과 취득 기한은 시행령 확정 전(입법예고안에서 공공시스템운영기관·이동통신사·본인확인기관 등 거론). 준비에 통상 6~12개월.
2027.09.05 — 기존 자사주 처리 기한
상장사
기존 취득 자사주는 소각 또는 주총 승인 필요.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은 3년 유예.